이용약관
본 약관은 「RSTS(부동산 안전 거래 시스템)」(이하 “본 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.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1조 (목적 및 정의)
- “본 서비스”란 공공기관 및 공개 출처의 부동산 실거래·지역시장·공동주택·공간정보 및 주변환경 정보를 수집·정제·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“운영자”란 본 서비스를 제공·관리하는 주체(대구광역시 수성구 토지정보과)를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원천자료”란 국토교통부, 공공데이터포털, 지도·공간정보 제공기관 등 외부 출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말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상 유의사항)
이용자는 실제 계약·중개·신고·감정·대출·세무·행정 절차 진행 전에 관련 공부(公簿), 원천기관 자료, 전문가 확인 및 관계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 본 서비스의 분석 결과·신호·비교값·권장 문구·주변시설 정보는 원천자료와 가공 기준일에 따른 참고치이며, 특정 부동산의 가치 상승·하락, 투자수익, 거래성사, 법적 안전성 또는 행정상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)
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공공 또는 공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부동산 실거래 공개자료
- 법정동 코드 및 행정구역 관련 공개자료
- 공공시설·공간정보·지도·위치기반 공개자료
- 운영자가 별도로 수집·검증한 공개 공간정보 및 부가 데이터
- 지도 표시 또는 위치 검색을 위한 외부 지도 API
원천기관의 자료 제공 지연·정정·취소·오류, API 장애, 코드 변경, 좌표 변환 오차 또는 통신 장애가 있는 경우 본 서비스의 표시값과 원천기관의 최신 자료가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.
제4조 (오류정정 및 이의제기)
이용자는 가격·거래정보·기준일·위치·거리·시설분류·단지명·지역명 등 화면 표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운영자는 정정 요청이 접수되면 원천자료, 수집 로그, 처리 이력, 데이터 기준일, 계산식 및 최신 공개자료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·보완하거나 정정이 어려운 사유를 안내합니다. 정정 요청만으로 화면 정보가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, 원천자료 확인·재수집·검산·배포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제5조 (책임의 제한)
운영자는 데이터의 정확성·최신성·안정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다합니다. 다만 다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원천기관 자료의 오류·지연·정정·삭제 또는 제공 중단
- 외부 API·지도 서비스·통신망·클라우드 또는 이용자 기기의 장애
- 좌표 변환·주소 정규화·단지명 매칭·거리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오차
-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법적 증명서·감정평가서·계약의 최종 근거 또는 투자판단의 단독 근거로 사용한 경우
- 이용자가 화면 밖 자료와 임의로 결합하거나 결과를 변형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
-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, 보안사고 대응,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
제6조 (이용자의 금지행위)
- 자동화된 대량 호출·스크래핑·부하 유발 등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
- 서비스 결과를 법적 효력 있는 확정 정보인 것처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원천자료·화면·보고서 또는 API 응답을 왜곡·변조하여 배포하는 행위
- 타인의 권리·명예·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
- 서비스의 보안조치·접근제어·데이터 기준일 표시 또는 오류정정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
- 관계 법령·공공데이터 이용조건·지도 API 이용조건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
제7조 (지식재산권 및 공공데이터 이용)
본 서비스의 화면 구성·소스코드·설명문·편집·배열·가공 결과 등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. 원천 공공데이터와 외부 자료는 각 제공기관의 이용조건·저작권·공공누리 유형·API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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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운영자는 시스템 점검·보안조치·데이터 갱신·원천기관 장애·외부 API 변경·예산·인력·정책 변경 또는 공공서버 이전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·중단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변경이나 장기간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공지하며, 긴급 보안조치나 장애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약관의 변경)
운영자는 관계 법령·원천데이터 이용조건·서비스 구조·보안정책 또는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개정 시 시행일·주요 변경내용 및 이전 버전을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